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1호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 주요 내용

(아래 참조)

Ⅰ.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개요

1		법적 근거 및 성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

대중교통 :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도시철도, 일반철도) 및 대중교통시설   (버스터미널, 정류소, 차고지, 철도시설, 환승시설, 버스전용차로)에 따른 교통체계

시장·군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에 대한   지방대중 교통계획(5년 단위)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2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전국 지역 내·지역 간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

-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수단‧시설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으로 “지역 내 및 지역 간” 통행여건 개선

ㅇ (시간적 범위) 2017년 ～ 2021년(5개년 계획)

* 제1차 계획:「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고시 ('06.6.27)

* 제2차 계획:「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고시 ('11.3.30)

<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 >

(내용적 범위)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대중교통정책의 추진 성과 분석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제시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 현황과 목표 제시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 방안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방안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방안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방안

재원조달 방안

관련계획의 수립내용을 분석하여 계획 간 위계 및 역할을 정립하고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적 범위 조정

3		추진경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05.1.27)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 고시 (′06.6.27)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 고시 (′11.3.30)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5.5.12～'16.3.6)

착수보고 및 전문가 토론회 ('15.6.15)

중간보고 및 전문가 워크숍 ('15.11.25~11.26)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16.2.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의견수렴 ('16.2.5～2.19)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16.2.18) 및 담당부서․연구기관 토의(‘16.3~)

Ⅱ.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정책 목표

비전		대중교통이 최선의 통행수단이 되는 교통체계
목적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이동권 보장
4대 정책목표 ․ 11대 추진전략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 인프라 확충 ▪ 운영 및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 네트워크 최적화 ▪ 대중교통체계 정보화 ▪ 버스 요금‧재정지원체계 개선 □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 운수업체 안전 관리 ▪ 운전 종사자 안전 관리 ▪ 자동차 안전 관리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공간적 사각지대 해소 ▪ 시간적 사각지대 해소 ▪ 교통약자 사각지대 해소

2		계획지표

5년 단위의 실행 계획이므로 거시적‧포괄적 지표사용을 지양하고,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객관적‧합리적 지표 설정

목 적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이동권 보장
정책목표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계획지표			단위	2015		2021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 대중교통 수송실적 300만명/일 증가		천만명/일	2.7*		3.0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33*		35
	•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입석률 0% 달성		%	10		0
	• 광역급행버스 노선 수		개	26		40
	• 2층버스 도입대수		대	9		110
	•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대수		대	0		100
	• 우등형 시외버스 도입대수		대	0		700
	• CNG버스 대수		대	30,153		35,500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 대중교통 기‧종점 통행시간 10% 단축		분	33		30
	•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25% 단축(수도권 기준)		분	80		60
	• 고속도로 환승휴게소 고속‧시외노선수		개	85		100
	• 시외버스 통합 예‧발매 서비스 노선 수 비율		%	45		80
	• 시외버스 지정좌석제 노선수		개	2,300		6,000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 노선버스 사망자수 50% 감축		명	149**		75
	•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외‧고속버스 비율		%	0		100
	• 노선버스 종사자 1일 2교대제 비율		%	51		60
사각지대 해소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 도입지역 100% 확대		개	34		68
	• 정기이용권 버스 노선 수		개	4		10
	• 산업단지 계약운송 노선버스 노선 수		개	0		5
	• 심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 대수		대	0		100

3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국가교통통계｣의 ‘여객수단별 수송실적’에 근거한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및 수송실적 자료(2014년)를 사용

** 2014년 자료

Ⅲ. 추진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목표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대중교통의 인프라 확충,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분담률을 제고하고 이용자수 증대를 도모함

전략	추진 과제		목표
1-1. 인프라 확충	•KTX 등 철도 네트워크 확대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BRT,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대용량 버스 도입 확대 •광역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환승시설 정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1-2.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시외버스 통합 예·발매 서비스 제공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 •시외버스 우등형 서비스 도입 •고속버스 신규 노선 인가 유연화 •경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대체

	목표2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대중교통 네트워크 최적화, 대중교통체계 정보화, 버스 요금‧재정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체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함

전략	개선방안		목표
2-1. 네트워크 최적화	•수단별 위계 설정 및 역할분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 및 운행형태 개편 검토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 확대 •굴곡 노선 조정 •대중교통 노선체계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선 신설‧조정 기준 개선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2-2. 대중교통체계 정보화	•대중교통정보센터(TAGO) 연계시스템 확대 •버스 정보화사업 확산 •시외버스 통합 전산망 구축 운영 •고속·시외버스 BIS·BMS 구축 운영 •시내버스 BMS·BIS 및 광역 BIS 구축 확대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성 증대
2-3. 버스 요금‧재정 지원체계 개선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스템 구축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편 •시외버스 요금체계 개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지원체계 구축

	목표3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대중교통 관련 대형사고 발생 이후 대중교통부문의 안전성 확보에 관심이 집중됨

광역버스의 입석승객 및 안전띠 미착용 승객 사고 시 위험노출, 버스운전기사 과로로 사고위험 노출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개선 필요

전략	추진 과제		목표
3-1. 운수업체 안전관리	•노선버스 운전직 종사자 승무요령 교육 및 배차관리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확대 및 강화 •교통안전 부실 운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안전벨트 착용 및 사고시 행동요령 안내 동영상 상영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3-2.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노선버스 운전 종사자 근무형태 개선 유도 •버스 운전 종사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휴식)시간 확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3-3. 자동차 안전관리	•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버스 차량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버스 차량 내 비상 안전장치 확충

	목표4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공간적, 시간적, 이용계층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함

전략	추진 과제		목표
4-1. 공간적 사각지대 해소	•도시지역 정기이용권 버스 노선 확대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 확대 •산업단지‧테크노벨리 등에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4-2. 시간적 사각지대 해소	•심야 시외버스 확대 •심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 도입 •첨두시 과밀운행 노선버스의 좌석예약제 도입
4-3. 교통약자 사각지대 해소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교통약자 대상 여객서비스 강화

※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