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안)

(2009 - 2013)

목   차

Ⅰ.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개요	1

1. 법적근거 및 수립경위	1

2. 수립배경 및 목적	1

3. 성격 및 범위	2

4. 특정부문계획의 교통관련 계획상 위계	2

5. 수립 과정	3

Ⅱ. 특정부문 교통카드 현황 및 문제점	4

1. 특정부문 교통카드 일반 현황	4

2. 특정부문 교통카드 사용현황	6

3. 문제점	7

Ⅲ. 장래 특정부문 교통카드 여건 전망	8

1. 사회 ․ 경제 여건전망	8

2. 장래 교통수요 전망	9

3. 특정부문 교통카드 수요전망	10

Ⅳ. 비전 및 추진전략	11

1.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SWOT 분석	11

2.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13

3. 특정부문계획 계획지표	14

4. 고속국도 부문	15

5. 철도부문	16

6. 시외버스 부문	18

Ⅴ. 소요비용 추정 및 재원분담 방안	22

1. 소요비용 추정	22

2. 재원분담 방안	23

Ⅵ. 계획의 집행 및 사후관리	25

표   목   차

<표 1>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단말기 현황	4

<표 2> 고속국도 교통카드 보급매수	4

<표 3>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단말기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6

<표 4> 일반철도 교통카드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6

<표 5>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전망	9

<표 6> 장래 지역간 교통수요 전망	9

<표 7>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 교통카드 이용현황 및 충전현황	15

<표 8> 철도역사 지불단말기 설치 현황	17

<표 9> 시외버스 노선현황	19

<표 10> 고속버스 노선현황	19

<표 11> 고속형 시외버스 현황	19

<표 12> 고속형 시외버스 호환 추진계획	20

<표 13> 직행형 시외버스 현황	20

<표 14> 일반형 시외버스 현황	20

<표 15> 직행․일반형 시외버스 호환 추진계획	21

<표 16> 운행형태별 호환 추진일정	22

<표 17> 항목별 전국호환 특정부문 세부 소요비용 산정	22

<표 18>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 세부 소요비용 산정	23

<표 19>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 연차별 비용 소요비용 산정	23

<표 20>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 재원분담 방안	24

그   림   목   차

<그림 1> 계획의 집행 및 모니터링	25

Ⅰ.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개요

1. 법적근거 및 수립경위

가. 법적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4

나. 수립경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4(’08. 3.) 개정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연구용역 수행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 계획 수립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특정부문 계획 수립

2. 수립배경 및 목적

가. 수립배경

□ 교통카드는 1995년 5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교통요금 카드제 도입 추진방안」에 따라 1996년 7월 서울 시내버스에 처음 도입된 후 전국적으로 시행 중

□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않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 등에 교통카드가 도입되지 않거나 호환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 초래

□ 특정부문의 교통카드가 도입 및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나. 수립목적

□ 특정부문의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 특정부문의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방안 및 일정 수립

3. 성격 및 범위

가. 계획의 성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4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특정부문의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나. 특정부문계획의 공간적 범위 : 전국

다. 특정부문계획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09년 ～ 2013년

□ 교통카드 운용현황 기준시점 : 2008년

4. 특정부문계획의 교통관련 계획상 위계

□ 대중교통기본계획(07～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교통카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09～13) :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특정부문의 호환 내용을 포함

□ 본 계획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4에 의해 특정부문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상 특정부문의 교통카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

5. 수립 과정

□ 특정부문계획의 경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4에 의해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관리하는 업체․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활용

□ 특정부분 계획 수립 대상자

◦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Ⅱ. 특정부문 교통카드 현황 및 문제점

1. 특정부문 교통카드 일반 현황

가. 고속국도부문 교통카드 도입․운영 현황

□ 고속국도의 만성 지․정체 해소, 업무인력 감축 등을 위해 2002년 하이패스 기술기준을 결정, 2004년부터 시범구축

※ 하이패스()란 고속국도 통행료 무인요금 징수시스템(ETC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을 의미하는 브랜드명

◦ 2004년 통행료 지불 교통카드 시설 시범 구축

◦ 2008년 말 전국 고속국도 진출입로에 하이패스 단말기 구축으로 일반 지불단말기는 1,788대로 감소, 하이패스 단말기는 690대로 증가

<표 >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단말기 설치 현황

년도	일반 지불단말기(대)	하이패스 단말기(대)
2006	1,921	35
2008	1,788	690
주 : 일반 지불단말기는 자동차가 정지한 후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단말기이며, 하이패스 단말기는 차량 주행시 요금 지불이 가능한 단말기임 자료 : 한국도로공사

□ 선불하이플러스카드․후불하이패스카드가 고속도로 전 구간과 지자체 유료도로(의왕-과천, 광안대로, 동서고가, 일산대교)에서 사용

<표 > 고속국도 교통카드 보급매수

년도	선불카드(천매)	후불카드(천매)
2007	1,130	-
2008	2,307	-
주 : 후불카드 통행료 지불 시스템 2009년 3월 25일 도입 자료 : 한국도로공사

나. 철도부문 교통카드 도입․운영 현황

□ 철도의 경우 2006년 말부터 철도승차권 결제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승차권 구입 적용

□ 철도 이용 승객 회원권의 카드화로 기반 구축

◦ 회원권 카드를 코레일 멤버십 카드인 X-cash로 브랜드화 하여 서비스 시작

◦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다양한 교통카드의 사용이 가능

◦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1단계 구간 37.6 km, 6개역 설치, 운영 중

- 1단계 개통 : 2001년 4월 1일 ～ 2007년 3월 22일 (72개월)

- 2단계 개통 : 2004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72개월)

□ 철도승차권 결제를 위한 교통카드 이용시설 증가

◦ ‘09년 교통카드 전국호환 R&D사업 연구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과 병행하여 철도회원카드(기존 X-Cash, 표준 X-Cash), 금융결제원카드(표준 K-Cash), 하이플러스카드(표준 하이패스) 등 연구참여 3사간의 호환 사용 인프라 구축 시행 중

◦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불단말기는 전국 320개 역사에서 1,100여개 창구에 680대 설치운영중이며, 향후 확대 설치, 운영

다. 시외버스부문 교통카드 도입․운영 현황

□ 시외버스부문은 경기도와 제주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교통카드 사용불가

◦ 경기도 시외버스에 시범운영 중

◦ 제주도 시외버스는 2005년 11월에 도입 및 시행

2. 특정부문 교통카드 사용현황

가. 고속국도

□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시 교통카드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2007년 164,024천건에서 2008년 374,376천건으로 128.2% 증가

◦ 2008년 기준 전체 이용실적 중 교통카드 이용비율은 이용건수 기준 31.72%, 이용금액 기준 27.56%를 차지

<표 >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단말기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년도	이용건수(천건)			이용금액(백만원)
	전자카드	전체	전자카드비율 (%)	전자카드	전체	전자카드비율 (%)
2007년	164,024	1,182,854	13.87	257,690	2,798,904	9.21
2008년	374,376	1,180,230	31.72	752,773	2,730,926	27.56
증가율	128.2	△0.2	-	192.1	△2.4	-
주 : 전자카드 이용차량 중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약 74% 차지 자료 : 한국도로공사

나. 철도

□ 인천국제공항철도(AREX)의 일평균 이용객수는 1만5천명 수준

□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철도승차권 구입 이용자수는 일평균 1천명 수준

<표 > 일반철도 교통카드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년도	이용건수(건)	이용금액(천원)
2008년	185	2,276
주 : 철도승차권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은 2008년 12월 21일 최초 도입 자료 : 한국철도공사

다. 시외버스

□ 고속형 시외버스는 기존 교통카드 관련 시설이 없어 전체적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가 필요하고, 직행․일반형 시외버스는 기존 교통카드 시설이 일부지역(경기, 제주)에서만 구축 중

ㅇ 2008년 현재 교통카드를 이용한 시외버스 이용객수는 경기도 1,263만 명, 제주도 1,300만 명 수준

3. 문제점

가. 특정부문 교통수단의 교통카드 활용 저조

□ 시외버스, 철도의 일부분에서 교통카드 미 도입으로 불편 초래

◦ 소액 지불 위주의 선불 교통카드에 비해 고액인 시외버스 및 철도승차권 구매시 부담감 존재

◦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온라인 예약 및 결제 불편

나. 지역 및 수단간 호환체계 미비

□ 호환 미비로 인한 불편

◦ 전국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특정부문의 특성상 지역별 교통카드가 호환 되지 않아 각각의 카드나 현금 소지 필요

□ 시설미비로 인한 대중교통이용 불편

◦ 지역간 대중교통수단과 도시대중교통수단간 상이한 요금지불수단에 따른 환승불편 존재

◦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터미널을 기․종점으로 운행하되 운행형태가 다양하고 터미널사업자와 이해관계 등 존재

Ⅲ. 장래 특정부문 교통카드 여건 전망

1. 사회 ․ 경제 여건전망

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교통부문 적용 증대

□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인터넷 기반 정보화에 이어 휴대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혁명이 발생

◦ 앞으로 자동차 텔레메틱스를 기반으로 한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유비쿼터스시대가 도래

◦ 인터넷 뱅킹, 행정전산망 가상공간을 통한 일처리가 증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교통량이 감소한 반면, 여가 및 지역간통행량은 증대

나. 여가통행 및 지역간통행의 증대

□ 주 5일제의 확대로 여가통행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출․퇴근 교통문제 해소 위주의 교통정책에 더하여 주말 및 여가교통서비스 제공을 고려한 교통정책수립이 요구

□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지역간을 연결하는 지역간통행의 증대 예상

다.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의 증대

□ 지역 여건, 통행 수요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첨단교통수단의 도입

◦ 수단간 환승불편해소를 위한 서비스 필요

2. 장래 교통수요 전망

가.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전망

□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4년 ～ 201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4.05%, 2011년 ～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32% 비율로 지속적 증가

◦ 자동차 보유대수는 2011년경에 약 19,718천대가 예상되고 승용차점유율은 2004년 71.1%에서 2011년 70.7%로 다소 하락 예상

<표 >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전망

구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2004～ 2011년	2011～ 2025년
자동차 보유대수 (천대)	전체	14,934	16,823	19,718	20,780	23,692	4.05	1.32
	승용차 (%)	10,621 (71.1%)	11,936 (71.0%)	13,948 (70.7%)	14,514 (69.8%)	16,033 (67.7%)	3.97	1.0
주: 2004년 자동차등록대수 통계치를 근간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재추정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자동차보유대수 추정에 관한 기초연구, 2000

나. 장래 교통수요 변화 전망

□ 전국 1일 지역간 교통수요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2004년 13,059천 통행에서 2025년경에는 16,601천 통행으로 증가될 전망

◦ 전국 지역간 교통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4년 ～ 2011년 기간에는 1.44%로 증가되고 2011년 ～ 2025년 기간 1.01% 증가 예상

<표 > 장래 지역간 교통수요 전망

구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2004～ 2011년	2011～ 2025년
전국 지역간 교통수요 (천통행)	13,059	13,634	14,430	14,928	16,601	1.44	1.01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2006

3. 특정부문 교통카드 수요전망

□ 시내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철도부문 및 시외버스부문의 교통카드 이용 증대

◦ 지역간 철도의 일반 국철구간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교통카드 도입 요구 확대

◦ 지역간 철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버스․지하철 환승시 할인 정책 시행 필요성 대두

◦ 시외버스 터미널의 주요 접근교통수단이 시내버스, 도시철도이므로 교통카드의 도입 및 호환필요성 증대

□ 고속국도 편의점 등의 교통카드 도입으로 이용편의성 증대 가능

◦ 장래 격자형 고속국도 구축시 교통카드 이용 증가 예상

□ 시내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철도부문의 교통카드 이용 증대

◦ 철도역으로의 주요 접근교통수단이 시내버스, 도시철도이므로 교통카드의 도입 및 호환필요성 증대

□ 격자형 고속국도의 구축에 따른 교통카드 이용 증대

◦ 2008년 말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용 교통카드는 230만매 발급, 지불단말기는 전국적으로 2,478대 설치

Ⅳ. 비전 및 추진전략

1.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SWOT 분석

가. 강점(Strength)

□ 교통카드의 수단간 호환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 증대

◦ 버스, 지하철 중심의 교통카드 이용에서 고속국도, 철도 등 특정부문에 교통카드 사용 확대 요구 증대

□ 새로운 기술개발로 교통카드 해외수출 가능

◦ 특정부문에서의 교통카드 전국호환이 달성되면 시내교통수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외국과 차별화 가능

나. 약점(Weakness)

□ 교통카드 신규도입으로 인한 투자비용 소요 및 수익성 확보 부담

◦ 철도 및 시외버스 등에 대한 교통카드 신규도입으로 비용 발생이 예상

◦ 새로운 전국호환 교통카드 보급으로 추가적인 비용 소요

□ 민간중심의 교통카드 운영방식에 따른 정부의 정책조정기능 미약

◦ 민간 주도의 시설 도입 및 운영에 따라 교통카드의 이용편의 증대 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미 호환 등)

◦ 민간의 기투자비용에 대한 권한 주장 및 이익추구에 따라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 미약

다. 기회(Opportunity)

□ 교통카드 호환 관련 지원 확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교통카드 전국호환의 근거 마련

◦ 교통카드 호환과 관련된 기술 및 연구개발 사업 확대

□ 특정부문 교통카드 전국호환은 국내의 교통카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

◦ 교통카드의 해외 수출 및 외국 교통카드의 국내 인증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라. 위협(Threat)

□ 지역 교통카드 운영업체와의 갈등 발생 가능

◦ 기존 지역 교통카드 운영업체와의 시장 주도권 확보에 따른 갈등 발생 가능

2.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비전		교통카드 한 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책목표		□ 이용가능 교통수단 확대
중점과제		□ 고속국도부문 ㅇ 비접촉(Touch & Go) 및 하이패스 방식의 동시 호환 □ 철도부문 ㅇ 창구 단말기 이외 무인발매기 교통카드 호환 병행 추진 □ 시외버스부문 ㅇ 운행특성(고속․직행․일반형)에 따른 단계적 호환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2009～2013)

3. 특정부문계획 계획지표

□ 고속국도, 철도, 시외버스 호환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 고속국도는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호환 교통카드 도입

◦ 철도 및 시외버스는 소요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호환 교통카드 단말기를 단계적으로 도입

4. 고속국도 부문

가. 기본방향

□ 고속국도의 교통카드 호환으로 통행료 지불 편의성 증대

나. 추진방안

□ 고속국도는 전자통행료 지불 방식의 교통카드 체계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점차 이용이 확대

◦ 2008년 말 기준 이용건수는 374,376천 건(2007년 대비 약 128% 증가), 충전건수는 14,660천 건(2007년 대비 약 140% 증가)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시 교통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

<표 7>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 교통카드 이용현황 및 충전현황

구분	이용현황			충전현황
	이용건수 (천건)	이용금액 (백만원)	평균이용금액 (원)	충전건수 (천건)	충전금액 (백만원)	평균충전금액 (원)
2007년	164,024	257,690	1,571	6,105	303,437	49,703
2008년	374,376	752,773	2,011	14,660	856,943	58,455
증가율(%)	128.2	192.1	-	140.1	182.4	-
자료 : 한국도로공사

□ 비접촉(Touch & Go) 및 하이패스 방식의 전국호환 동시 추진

◦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하이패스 방식은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규격으로 추진

◦ 전국호환 교통카드 수용을 위한 하이패스 차량용 단말기(OBU)를 별도로 개발 하여 전국호환 추진

다. 방안별 세부추진일정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 구축
○ 전국호환 테스트 베드 운영
○ 비접촉 방식 및 하이패스 전국호환 교통카드 호환
-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테스트 및 설치
- 전국호환 OBU 단말기 개발 및 보급
- 전차로 확대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 호환
○ 비접촉 방식 호환
○ 하이패스 방식 호환

5. 철도부문

가. 기본방향

□ 철도 요금의 지불 편의성 증대

나. 추진방안

□ 철도승차권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안정화

◦ 2009.4월부터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정식 운영 중

◦ 철도승차권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서비스 범위 확대

□ 전국호환 교통카드 발행 사업자 제휴 추진

◦ 지역 교통카드 사업자 제휴 추진

◦ 지역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 제휴 추진

□ 기존시설 활용 방안

◦ 창구 단말기 이외 무인발매기 교통카드 RF-Module 장착

<표 > 철도역사 지불단말기 설치 현황

구분	운영대수	교통카드모듈 설치수량	교통카드업무 운영수량	비고
창구단말기(WTIM)	680대	680대	680대
현금겸용자동발매기	254대	254대	0대	개발진행중
신용자동발매기	166대	0대	0대
자료 : 한국철도공사

- 현금겸용자동발매기 교통카드 지불 시스템 개발 진행

- 신용자동발매기 사용연한 만료에 따른 신규 교체모델, 교통카드 RF-Module 기본 장착 추진

다. 방안별 세부추진일정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09	2010	2011	2012	2013～
교통카드 서비스 운영
○ 전국호환 테스트 베드 운영
○ 교통카드 결제 상용 서비스 운영
민간사 제휴 추진
○ 민간 교통사업자 제휴 협의 추진
○ 충전 서비스 제휴 추진
○ 시스템 개발
○ 서비스 운영
인프라 확대 운영
○ 현금겸용자동발매기 교통카드 지불 시스템 구축
○ 현금겸용자동발매기 교통카드 충전 시스템 구축
○ 신용자동발매기 교통카드 서비스 구축
- 시스템 개선(사용연한 만료)
- 교통카드 기능 반영 신규 구축
- 지불 및 충전 서비스 운영

6. 시외버스 부문

가. 기본방향

□ 시외버스 요금의 지불편의성 증대

나. 추진방안

□ 시외버스 교통카드 시설 구축

◦ 시외버스의 경우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교통카드 시범 운영 중

◦ 시외버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증대를 위해 교통카드를 이용한 요금 지불 시설 구축

□ 시외버스의 기능을 고려한 단계적 교통카드 호환 추진

◦ 시외버스는 고속형 시외버스(고속버스)와 일반․직행형 시외버스로 구분

◦ 일반형 시외버스는 지불요금 및 탑승방식이 기존 대중교통 수단과 유사하므로 전국 493개 일반 시외버스에 우선적으로 교통카드 이용 및 호환 추진

□ 고속형 시외버스와 도시 대중교통수단과의 호환 추진 및 추가적인 서비스 부여

◦ 고속형, 직행형 시외버스의 경우 좌석 예약 및 확인 기능이 필요

◦ 요구 기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고속형, 직행형 시외버스의 요금 지불 시 교통카드 적용 및 호환 확대

□ ‘13년까지 교통카드 전국호환 구축을 완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

<표 9> 시외버스 노선현황(2008년 말 기준)

단위 : 개

구분	일반	직행	소계
경기	41	684	725
강원	6	434	440
충북	-	339	339
충남	-	592	592
전북	-	436	436
전남	39	340	379
경북	24	894	918
경남	197	827	1,024
제주	28	-	28
합계	335	4,546	4,881
자료 : 2008 버스통계편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표 10> 고속버스 노선현황(2008년 말 기준)

단위 : 개

구분	일반	우등	소계
고속버스	138	140	278
자료 : 2008 버스통계편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다. 운행형태별 세부추진방안

① 고속형

□ 현 황

ㅇ 고속형 시외버스는 기존 교통카드 관련 시설이 없어, 전체적으로 교통카드 관련 시설의 신규투자가 필요

ㅇ 고속버스조합은 고속버스운송회사(8개사)의 공동출자로 구축한 통합 매표발권 시스템(KOBUS)을 전국 고속터미널에 설치․운영

<표 11> 고속형 시외버스 현황(2008년 말 기준)

항 목		내 용
업체수	고속형 면허업체	8개
	고속형․직행형 면허업체	18개
고속형 버스 등록대수		2,015대
고속버스 터미널		124(경유지 26개 포함)
터미널 매표창구		500개
자료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구축 추진계획

ㅇ 고속형 시외버스는 기․종점간 무정차 운행하는 형태이므로 전국 124개 고속버스 터미널에 교통카드 지불단말기와 충전기 설치

<표 12> 고속형 시외버스 호환 추진계획

기 간	내 용
2011년 하반기	▶ 124개 고속버스터미널들이 각각 1개 이상의 교통카드 전용 매표창구 운용 ▶ 터미널별로 충전단말기 1대씩 설치
2012～2013년	▶ 교통카드 이용객 증가추이에 따라 터미널별로 교통카드 전용 매표창구 확대
주 : 지역별 교통카드 호환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일정은 변동이 있음

② 직행·일반형 시외버스 호환

□ 현 황

ㅇ 직행․일반형 시외버스는 기존 교통카드 시설이 일부지역(경기, 제주)을 제외하고, 시설이 없어 전체적으로 신규투자가 필요

ㅇ 시외버스 터미널은 각 터미널마다 독자적인 승차권 발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표 13> 직행형 시외버스 현황

항 목		내 용	비 고
업체수		76개
차량등록대수		7,571대	경기도 1,851대
터미널수	군단위 이상	145개
	간이정류장	187개
자료 : 2008 버스통계편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터미널협회

<표 14> 일반형 시외버스 현황

지 역	업체수	등록대수	비 고
경기도	4개사	100대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전라남도	4개사	19대	교통카드 시스템 미구축
경상북도	3개사	11대
경상남도	13개사	118대
제주도	6개사	245대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합 계	30개사	493대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자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내부자료

□ 구축 추진계획

ㅇ 직행․일반형 시외버스는 중간정차지(약 1,000여개) 승객 비중이 크므로 차량에 교통카드 단말기의 설치를 추진하되, 이용수요가 많은 노선부터 순차 추진

- 7대도시 등 이용객이 많은 대형터미널에 대하여는 매표창구에서 교통카드 사용을 원하는 승객편의를 위하여 터미널 매표창구에 단말기 설치 병행

- 다만, 터미널 매표전산시스템과 교통카드 단말기 연계 등을 감안할 때, 시외버스터미널의 매표전산환경이 고속버스터미널과 달리 상이하여 통합전산망 구축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 터미널협회는 전국 334개 터미널의 매표전산시스템에 대하여 2010. 12. 31까지 통합전산망 구축 계획 예정(’10. 1. 7 통합전산망 구축계획 발표)

ㅇ 승객이 매표창구를 거치지 않고, 교통카드로 차량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고 편리한 버스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승차권 발권주체가 터미널사업자이므로 터미널내 집계시설을 설치, 교통카드 사용정보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실시간 제공으로 승차권 중복발매 방지

ㅇ 7대 도시 등 이용객이 많은 대형터미널 매표창구내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추진(통합전산망 구축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표 15> 직행․일반형 시외버스 호환 추진계획

기 간	내 용
2010년 하반기	▶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시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간 협의 필요
2011년 하반기	▶ 대형터미널 매표창구내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2013년 하반기	▶ 터미널 인근 지역내 상가(음식점, 편의점 등) 등에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주 : 1) 지역별 교통카드 호환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일정은 변동이 있음 2) 터미널 매표창구내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은 터미널업계의 통합전산망 추진상황을 감안 하여 추진(2010년 12월31까지 통합전산망 구축 완료 계획)

<표 16> 운행형태별 호환 추진 일정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10	2011	2012	2013	2013～
교통카드 서비스 운영
고속형 시외버스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터미널내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교통카드 매표창구 확대
	터미널 인근상가 등에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직행, 일반형 시외버스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차량내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터미널 매표창구 단말기 설치
	터미널 인근상가 등에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Ⅴ. 소요비용 추정 및 재원분담 방안

1. 소요비용 추정

□ 계획기간(2009년～2013년) 내 특정부문 교통카드 전국호환의 목표달성을 위한 소요비용은 약 1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지불단말기 호환칩개선 및 설치비용 4.7억원, 운영체계개선비용 10억원

◦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109.1억 원, 충전단말기 교체비용 22.9억 원,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1억 원

<표 17> 항목별 전국호환 특정부문 세부 소요비용 산정

구분	비용(천원)	비고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473,005	(1,921+2,572+2,784)대×65,000원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10,915,500	(1,921+2,572+2,784)대×150만원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99,255	(457+514+556)대×65,000원
충전단말기 교체비용	2,290,500	(457+514+556)대×150만원
운영체계 개선비용	1,000,000	2개기관×5억원
합계	14,778,260
주 1) 지불단말기 : 고속국도 1,921대, 철도 2,572대, 시외버스 2,784대 2) 충전단말기 : 고속국도 457대, 철도 514대, 시외버스 556대

◦ 고속국도부문 호환 구축비용 42.2억 원

◦ 철도부문 호환 구축비용 53.3억 원

◦ 시외버스부문 호환 구축비용 52.3억 원

<표 18>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 세부 소요비용 산정

단위 : 천원

구분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충전단말기 교체비용	운영체계 개선비용	계
고속국도	124,865	2,881,500	29,705	685,500	500,000	4,221,570
철도	167,180	3,858,000	33,410	771,000	500,000	5,329,590
시외버스	180,960	4,176,000	36,140	834,000	-	5,227,100
합계	473,005	10,915,500	99,255	2,290,500	1,000,000	14,778,260

<표 19>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 연차별 비용 소요비용 산정

단위 :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지불단말기 호환칩	236,503	236,503	0	0	0	473,005
단말기교체1)	6,652,628	6,652,628	0	0	0	13,305,255
운영체계개선	0	1,000,000	0	0	0	1,000,000
합계	6,889,130	7,889,130	0	0	0	14,778,260
주 1)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충전단말기 교체비용 포함

2. 재원분담 방안

가. 재원분담의 원칙

□ 민자유치 활성화

◦ 기술 확보, 신규시장개척 등 수익이 예상되는 분야의 적극적인 민자 유치 추진

□ 참여 역할에 따른 재원분담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하여 분야별 지원

나. 재원분담 방안

1) 중앙정부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14.7억 원의 특정부문 필수 비용 중 시외버스부문 비용의 50%를 제외한 비용 분담

◦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운영체계 개선비용 분담

◦ 고속국도부문 비용 6.2억 원

◦ 철도부문 비용 6.7억 원

◦ 시외버스부문 비용 중 50%인 0.9억 원

2) 지방자치단체

□ 시외버스부문에 소요되는 필수 비용 중 중앙정부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분담

◦ 시외버스부문 비용의 50%인 0.9억 원 분담

3) 교통카드 운영업체

□ 전국호환에 따른 구축 및 교체비용 133억 원을 해당 부문별로 분담

◦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충전단말기 교체비용,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 고속국도부문 비용 36억 원

◦ 철도부문 비용 46.6억 원

◦ 시외버스부문 비용 50.5억 원

<표 20>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 재원분담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정부	민간	총계
고속국도	624,865	3,596,705	4,221,570
철도	667,180	4,662,410	5,329,590
시외버스	180,960	5,046,140	5,227,100
합계	1,473,005	13,305,255	14,778,260

Ⅵ. 계획의 집행 및 사후관리

□ 계획의 확정 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계획의 실효성 확보

◦ 특정부문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에 대한 집행실적 평가

<그림 > 계획의 집행 및 모니터링

□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관리하는 업체․기관에는 포상 등 실시 및 우선적인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