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개정

1. 개정(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연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3월 2일까지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24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7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